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오차와 벌점, 바뀌는 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바뀌었는데요. 좀 더 안전한 어린이 통행을 위한 조치로 시행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잘 몰랐던 부분들도 계도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블로그는 속도 위반을 하기 쉬운 저속 구간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할께요.
1. 2023년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
어린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주위를 잘 살피기 힘든데요. 아직은 성숙하지 않아서 다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할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요
보호구역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단속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또 표시된 속도 제한도 상이하죠. 주로 초등학교, 유치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및 학원 근처 도로가 포함이 되는데요. 13세 미만 어린이가 통행을 하는 시설 주변의 도로를 중심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명칭은 이 구역을 ‘스쿨존’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부르게 되며, 일반적으로 노랑색 표지판이나 신호등으로 구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도 보호구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지정 시 신호등 등의 부속물 설치를 하게 됩니다.
2) 현 문제점
어린이가 통행 하지 않는 곳에서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불필요한 속도 저하로 이어지죠.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사정이나 환경에 따라 단속 없이는 운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집중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단속이 과도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불편함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는 합니다.
3)개선 방향
이런 이유로 2023년에 어린이 보호 구역의 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2022년 제 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가 된 바 있는데요. 공공 재정 부정 청구 및 제재 제도, 어린이 보호 구역 제도가 이 회의의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 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운전자는 다가오는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유심히 참고해야겠죠.
2. 법제처 제안 내용
법제처에서는 제도 개선 과제 및 입법 분석에 따라 제도 수정에 들어갔는데요. 어린이 보호 구역 제도의 규제 목적은 어린이 보호임을 가장 기본으로 두고 말이죠. 따라서 단속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있는 것을 고려해 시간대 별, 요일 별 어린이 보호 구역 규제 완화 권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서 이에 대한 법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7월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통과를 해야 합니다.
1) 규제 상세 내용
- 어린이 활동 시간에는 규제와 단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어린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 가는 날과 쉬는 날을 구분해서 규제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2) 도로 사정에 따라 규정 속도 다양
- 일반 보호 구역: 시속 30km
- 이면 도로 보호 구역: 20~30km
- 왕복 4차로 보호 구역: 최대 40km
- 왕복 6차로 보호 구역: 최대 60km
3) 적용 시간 및 주의 사항
- 대부분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규제가 됩니다.
- 시간 표시가 없는 보호 구역은 24시간 보호 구역으로 지속적 단속을 실시합니다.
- 시간 표시 없는 구역에서는 밤에도 속도 위반 시 단속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운전자는 자주 다니는 길의 규제 시간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오차
법적으로도 단속 강화는 물론 과태료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속도 초과에 따른 과태료 및 벌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km 초과: 7만원, 벌점 15점
- 30Km에서 40km: 10~11만원, 벌점 30점
- 40Km에서 60km: 13~14만원, 벌점 60점
- 60km 초과: 16~17만원, 벌점 120점
5)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필요성과 처벌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는 구역 표시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사고 및 교통 법규 위반을 줄일 필요가 있는데요. 보호 구역에서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를 살피고 운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망 시 최대 무기징역, 상해 시 최대 15년
- 보호 구역 위반 시 보험료가 할증 됨
- 2차 위반: 5% 할증
- 4차 위반: 10% 할증
결론
이렇게 보호 구역에 대한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2023년부터는 어린이 보호 구역의 단속 실효성을 고려하여 시간대 별, 요일 별 규제가 실행이 됩니다. 또 보호 구역의 범위를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운전자 및 관련 당사자들은 오늘 알려드린 개선 방안 및 예정된 변화를 꼭 참고하여 안전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벌점도 줄이고 사고도 줄이는 행복 운전을 시작해 보세요.
